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16		제출년월일 : 2020. 0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개정이유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보조금의 지원ㆍ정산ㆍ사후관리ㆍ환수 등에 관하여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인원 용어 정의 변경 (안 제2조제8호)

나. 유치제외업종의 기업이더라도 심의위원회 투자협약 결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가능토록 단서조항 신설 (안 제29조제2항)

다. 보조금 정산서 제출 규정 삭제(안 제33조)

라. 투자기업 사후관리기간을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안 제34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8. 12. ∼ 2020. 9. 1.(20일)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도첨부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보조금의 지원ㆍ정산ㆍ사후관리ㆍ 환수 등에 관하여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 적용한다”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역경제 및 환경

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기업

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사업시행 후 5년 이내”를 “사업이행기간 내에”로 한다.

① 투자기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5년간(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8.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9. ∼ 24. (생 략)	9. ∼ 24. (현행과 같음)
제12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특례) 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이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특례) ①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보조금의 지원ㆍ정산ㆍ사후관리ㆍ환수 등에 관하여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생 략)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역의 환경보전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유치제외업종으로 지정하고,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시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제33조(보조금 정산)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규칙에 따라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4조(지원기업 사후관리) ① (생 략)	제34조(지원기업 사후관리)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시장은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 또는 제1항의 보고사항을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점검ㆍ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제3항---------------------------------------------------.
③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 이내 업종을 전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사업이행기간 내에 --------------------------------------------------.
<신 설>	① 투자기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5년간(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